김해신공항 재검증, 가덕도 '간사이공항' 롤모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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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공항, 부산 롤모델 안돼

국토 균형발전, 부산 아닌 '세종시' 더 적합

'김해공항=위험' 안전 국가 무한책임

동남권관문공항, 100년 내다보고 지어야

인프라, 한번 지으면 되돌릴 수 없어 '신중해야'

간사이공항, 침하 빠르게 진행 '태풍' 취약

양양·무안공항, 국가 예산 따내 단체장 실적 안돼

무분별한 공항 건립, 미래 세대가 떠안을 '채무'

간사이공항, LCC 증가로 흑자 전환

항공기 기장, '김해공항' 위험한 공항 꼽아

김해공항, 전세계 주의 할 특수 공항 0.1% 포함

김행공항 포화시기 다가오지만 '착공'도 못해

부울경 인근 공항 5개, '과도'

한국 영토 좁아 허브공항 2개 말도 안되는 주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 구 교수님이 몇 가지 의견과 질문 드리겠다고 합니다. 잠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구 : 교수님이 앞서 일본 간사이공항 말씀하셨죠? 예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부산과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간사이공항을 이용하는 건 오사카와 고베와 교토입니다. 세계적 관광자원이 몰려 있는 거기는 수요가 있죠. 간사이는요. 처음 갔을 때, 간사이에서 교토로 이동하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은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안정이 됐죠. 부산을 보죠. 예전에 부산을 자주 출장을 갔어요. 물류회사에 오래 있어서요. 부산은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돼 있어요. 교통체증이 상시 있죠. 지금 고가도로와 터널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돈 받도록. 부산에 갈 때마다, 도시기능 혼잡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거대한 새로운 공항을 짓는 건, 제가 볼 땐 부산이라는 것보단 국토의 균형적 이용과 발전을 위해 수도도 세종시를 제2수도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균형적 발전을 위해선 부산은 아니다. 부산은 외통수잖아요. 끝에 있는데 균형 발전은 안 맞고. 세종시를 키워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부산 인근에 과연 관광자원이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렇게 거대한 거냐. 그랬을 땐, 약간의 퀘션마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덕도는 반대입니다. 가덕도를 만약 준설해서 삽질해서 수심이 흘수가. 부산신항도 흘수사 15m 이상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해양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 새만금처럼 말이죠. 그러면 굳이 해양환경 파괴와 매립을 통해서 부산신항처럼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왕이면 기존 김해공항을 조금 더 확충해서 이런 쪽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국민경제 피해를 덜 입혀야죠. 부울경 계신 분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국민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부울경 의견이죠.

특히 오거돈 시장의 지자체장의 욕심이나 지역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선거를 항상 앞두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전국민의 골고루 된 의사나 여론을 파악해서 이것을 반영해야죠. 밀양이나 가덕도나 김해신공항이든,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 : 네 정헌영 교수님 의견 있으신가요?

◆정 : 네 정말 황당하게 들립니다. 김해공항은 현재 위험한 공항이라고 했잖아요. 위험한 공항이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돗대산 민항기가 추락을 해서. 부울경 주민들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울경 주민은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가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항에 지금도 소음문제가 많거든요. 주변에 주민들, 그리고 새로운 공항이 활주로가 만들어지면, 그 문제는 문제제기를 하고 쾌적한 삶을 요구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 됐습니까?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수도권에 계시니까 지방의 모습이 눈에 안 보이시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이공항은 관광지가 있어서 타당하고 부산은 관광지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부산 주변에 관광지가 왜 없습니까?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 경주 아닙니까? 부산에서 50분이면 갑니다. 해운대도 관광지고, 부산에 관광지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에 얼마나 관광지가 더 많나요.

●구 : 포항공항에서 가는 게 더 가깝지 않나요?

◆정 : 간사이공항은 된다고 했는데, 간사이공항 하나만 만들면 돼죠. 그런데 옆에 1시간 거리에 나고야에 해상공항 주부공항 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구 : 인구가 세 배 잖아요.

◆정 : 주부공항도 해상공항입니다. 간사이공항과 해상공항을 만들 때 처음부터 바다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부산, 김해와 같이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제기해서 바다로 갔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타산지석이 있어요. 나리타공항을 만들면서 주민들과 소음문제, 보상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쳐서 활주로, 공항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항 관제탑이 점령이 되고.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운영이 안 돼요. 아까 브이자형 활주로 만들어도 130% 밖에 용량 증가가 안 된다고. 근데 그거 만들어서 수요가 없다고 했는데, 항공물류 수요가 앞으로 외국 수출입 물동량 증가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 중국 인도 동남아 수요가 증가해서 LCC(저가항공사)가 증가하면. 또 복잡해서 새롭게 공항 만들자고 하면 가덕도냐 어디냐 만드는 게 매몰 비용 아닙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게.

그래서 만들 때 김해공항, 신공항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치를 정해달라는 게 재검증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3.2km 활주로 문제입니다. 김해공항 3.2km 활주로 만들어 놓고, 독일 루프트한자공항과 안전문제로 취소 됐어요. 최근 핀란드항공과 협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핀란드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는 착륙이 가능한데, 부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만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85%만 사람을 채워야 한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3.2km 활주로 짧아서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기존 3.2km 활주로 만들어서 허희영 교수 안전하다고 하는데, A380 안전할 수 있어요. 빈 비행기로 뜨면. 일본가고 중국 북경가면. 380도 얼마든지 뜨고 내릴 수 있어요. 미주, 유럽, 호주노선 기름 잔뜩 넣어서 뜨면 활주로 길이 3.2km까지 뜨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브레이크 잡으면 안전구역도 90m이고, 사고나면 허희영 교수 책임 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위험한 공항입니다. 왜 국민들을 위험한 공항에 빠뜨리려고 하십니까?

◎김 : 네 교수님. 다들 보시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 시각은 장기적으로 봐서, 충분히 미래 가치나 수요를 예측해서 관문공항으로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 : 네 공항을요, 도로나 주차장 만들 듯 만들면 안 돼죠. 만들고 또 만들고. 한번 만들면 적어도 50년 100년을 보고 만들어야죠. 그런 사업이 공항사업 아닙니까?

◎김 : 그러면 인천공항보다 규모가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 :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해공항은 위험한 공항이고, 소음이 많은 공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고, 정부가 제시했잖아요. 수요가 3,800만명이라고. 거기에 맞는 공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말은 3,800만, 그런데 실제 만드는 것은 관문공항, 미주, 유럽, 호주노선 띄우면 위험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 :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김해신공항을 건립하면 여객처리 능력이 3,800만명으로 확대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운항횟수나 활주로도 3개로 확대가 되면서 29만9,000회로 증가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교훈 교수님이 추가 의견이 있다고 하시네요. 잠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구 : 지자체장의 문제가 뭐냐면요. 물론 돈이 많으면 때려 지어서 캡파를 늘리면 좋죠. 하지만 인프라는 한번 지으면 줄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안 늘어요. 5,200만? 이제 줄어요. 인구절벽이 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말이죠. 중국 관광객? 우리하고 중국 관계가 사드, 한미일 관계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의 수요는 들쑥날쑥 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장은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다, 몇 천 만명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식이면 안 되죠. 우리가 선진국에 이미 진입을 했고,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2% 미만으로 떨어지고. 만약 일본처럼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에서 30년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부분으로 가면, 그런 수요에 맞지 않게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50년간 도로를 발라야 하냐는 거예요. 토목공사로 끊임 없이 발라줘야 하느냐? 그런 것보단, 외국 사례처럼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거나 확장해서 알뜰하게 가야죠. 내 돈 아니라고, 국가 돈이라고 펑펑 써버리고.

우리 지자체 보면 인천이 대표적이죠? 예전에 적자나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시장 비난 받고. 똑같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죠. 지자체 장들이 제대로 재정 관리를 못 하면, 나중에 부실하게 되면 그 부담은 부울경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김 : 여기서 추가로 허희영 교수님 이야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정 교수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허 :  우선 간사이공항을 부산지역에서는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간사이공항은 1996년 개항이 됐죠. 오사카공항이라고 알려진 이타미공항을 대체하는 것으로 건설이 됐죠. 최신 공법이고 어마어마 합니다. 일본의 건축 토목의 진수가 거기 다 녹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상업성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거기가 막대한 인공섬을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공항을 지으면 커스터머(고객)는 누구냐? 고객은 관광객보다 에어라인입니다. 항공사들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지금 인천공항보다 간사이공항이 고전하는 이유가, 이용료가 두 배가 넘습니다. 세 배 가까이 돼요. 

●구 : 그게 문제네요.

◇허 :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기피를 하죠. 그래서 2012년까지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투자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 갔거든요. 항공사들이 거기를 피해 다녀요. 그런데 다행이 2012년 피치항공이라는 LCC가 거기에 베이스를 차렸죠. 정부 보조금이 엄청 들어 갔어요. 해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됐지만, 문제는 거기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침하가 계속 되고 있어요. 

●구 : 아무래도 매립을 했으니까요.

◇허 : 매립을 했는데 떠 있어요. 최신 공법이니까요. 생각보다 지금 침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작년 태풍 제비 때 봤지만, 완전히 태풍 맞으면 가거든요. 완전히 기능이 상실됐었죠. 간사이공항을 따라 간다? 그건 위험하죠. 뭐니뭐니해도 거기 항공사들이 과연 올 것인가의 문제고요.

그리고 김해공항 안전성을 말씀하시고 위험한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김해공항은 2002년 4월 15일 사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운항 장애들예요. fafal accident(사망 사고)가 없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ADPI는 입지 선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실한가? 지반, 또 안전이 확실한지 최우선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합니다. 그것을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 안전문제를 제기해요.

그런데 항법안전시스템은 계속 첨단화 되거든요. 거기서 산을 절개한다는 건 국토부의 입장은 또 달라요. 실제 실측을 해보니까, 수목 높이까지 보니까, 절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알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예산이라고 단체장들이 자신의 실적, 건수로 이렇게. 2002년, 2007년 양양공항, 무안공항이 각각 3,000억, 3,500억원 국고를 투입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구 : 완전히 말아 먹었네요.

◇허 : 그런데 2002년 양양공항 개항할 때 속초하고 강릉하고 싸움이 났어요. 하루에 몇 번씩 드나 들었죠. 거기 절충한 게 중간 양양입니다. 선양면에 양양국제공항을 3,000억원을 들여다 했죠. 그쪽에 흡수가 되어야 하죠? 하루 5, 6편씩 드나들던 항공수요가. 그런데 그 거리가 한 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속초에서 양양, 강릉에서 양양 가는데,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다 사라졌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개점휴업이 된 거고.

●구 : KTX가 나왔잖아요.

◇허 : 그리고 무안공항도 그렇습니다. 김해신공항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인데, 무안공항을 건설 할 때는 정치적 배경이죠. 3,500억원을 해서 지었어요. 무안에 국제공항을.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당시 조건이 뭐냐면 광주 군공항을 폐쇄하는 조건입니다. 개항과 동시에. 광주에 있는 공항을 이쪽으로 이전한다.

그런데 개항 때가 되니까, 광주 시민들이 반발을 한 거죠. 왜 한 시간 넘는 거리에 가서 우리가 무안공항을 써야 하느냐, 그래서 광주공항이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도 적자고, 광주공항도 적자입니다.

●구 :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역 이기주의네요.

허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공항은 꼭 필요한. 제주2공항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국가가 지어주고, 이것은 몇 천억의 문제가 아니예요. 가덕도는 몇 천억이 아니라, 10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이 다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떠 안아야 하는데요. 지역주민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김 : 그러면 정헌영 교수님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 : 김해공항과 새로 만들어지는 공항을 뭐, 허희영 교수께서 양양공항 무안공항과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국 공항이 15개 정도 있잖아요? 그 중 흑자나는 공항이 몇 개나 됩니까? 김해공항이 가장 흑자가 나고 있잖아요. 흑자가 나는 공항에 흑자난 부분을 지방 적자에 매워주고 있어요. 배후도시도 없는 양양이나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을 비교해서 새로운 공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행공항은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등 합하면 배후인구가 800~900만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곳에 이런 작은 시골공항보다,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세계를 위해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김해공항에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은 뭐 안전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항공사 조종사들에게 물어 봤어요.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0.1% 특히 주의할 특수공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만여개 공항 중 특수공항이 24개인데, 그 안에 김해공항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사이공항 말씀하셨는데요, 간사이공항은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전 이야기고요. 허 교수님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흑자가 나는지요. 신간사이공항 바꾸고 흑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LCC가 들어오고, 활성화 되면서 간사이공항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합니다. 지금 그리고 기존에 활주로 3.5km 만들고 바깥에 4km 활주로 만들었는데요. 그거 만들지 않으면 간사이공항 수요처리가 안 될 정도로 공항이 됐어요. 그런 공항을 보고 적자라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세요.

◎김 :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관계상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1분씩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정 : 네 김해국제공항은 현재 이착륙이 위험한 공항입니다. 항공기 소음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김해공항은 착륙하던 중국민항기가 2002년 4월 15일 돗대산에 추락해서 1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한 위험한 공항입니다. 이런 위험한 공항을 두고, 또 새로운 신공항을 계획했는데, 그 역시도 위험한 공항으로 판명이 되고요. 소음문제 영역도 확대가 되는 곳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과거 5개 시도지사가 김해신공항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험, 소음문제로 밀어 넣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국가 책임은 무한책임입니다.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원점에서 조속하게 대체해 주시고, 빠르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쯤에서 교수님 인사드리고, 바쁜데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희영 교수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 : 김해신공항하면 처음 떠오르는 게 선거 때마다 휘둘리는 공항정책 아니냐. 아마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울 겁니다. 선거 때마다 거기 표가 쏟아진다고 믿으니까요. 정치하는 분들이. 내년 4월 선거가 다가 오죠. 총선. 그 지역에선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죠. 문제는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결론을 낸 사항을 뒤짚기도 쉽지 않고요.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외에서 쓸만한 전문가는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낸 결론이고요. 지역갈등도 덮었는데,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면 대구와 경북이 다시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똑같은 결론이 반복이 되고, 문제는 그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계획대로 삽질을 못 하고 있어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엄두도 못 내요. 보상도 안 이뤄지고요. 포화시기는 다가오죠. 김해공항이. 어떤 진척을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 기회에 그 동안 이것에 대해서 백지화 요구하는 지역에서 짚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꽤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국토부도 학습을 할 텐데요. 좋은 공항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구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 :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어리에 허브공항, 국제공항이 두 개인 곳은 없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인천공항 하나로 족하고요. 나머지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런 곳들도 얼마든지 가까운 근거리 국제공항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김포에서 하네다공항 가잖아요. 일단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육성이 되서 가면 되는 거고. 이 좁은 땅에서. 그리고 부울경 근처에 공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 김해, 사천, 포항, 경주, 울산있죠. 

◇허 : 다섯 곳입니다.

●구 : 다섯 곳이나 있죠. 우리 국토에서 거기만큼 공항이 많은 곳도 없는데, 거기에 가덕도를 매립해서 때려 짓겠다? 10조 이상 들여서. 그러면 자연환경 파괴하고 해양 파괴하고. 그것은 결국 부울경이 아니라, 부울경 지자체장들의 개인적 치적 쌓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왜?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5,200만 국민들이 원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안전을 핑계로 자꾸 그런 걸 주장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것은 세계적인 ADPI가 용역을 한 것처럼 가장 후순위예요. 가덕도가. 후순위를 어떻게 그것을 강제해요. 그것은 안 되고, 기존 김해공항을 약간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 지난 번 국토부가 결론 내린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