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 지금 제주2공한 건립 예산이 4조8700억원이예요. 거기에 추가로 공항을 확장하면 사실은 문제 해결이 장기적으로 봐야죠. 공항 건설은. 지금 500만명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공항이라는 건 20년 30년을 봐야죠. 그래서 2045년 55년까지 보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ADPI 보고서와 현재 공항 확충 내용도 그만 하겠습니다. 공역 문제와 정석 비행장, 공군기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다 그렇게 하면 의혹이 생겨요.

◆박 :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죠.

◇허 : 앞으로 공군 부대가 들어 올 거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자꾸만.

◆박 : 그런 의혹을 해소를 하면 돼죠.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요.

◇허 : 의혹을 해명하면 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려지고요.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 그 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환경단체가.

◆박 : 그 팀들이 들어와 있다고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죠.

○구 : 환경은 거기 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문제가 되겠죠.

◇허 : 이해 당사자는 누구냐면.

◆박 :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허 : 전체 제주도민의 문제죠.

◆박 : 도민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허 : 제주도민들이 항공 교통이라는 인프라를 정부가 거기에 마련해 줄 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지금 혼잡해진 공항을.

◆박 : 도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지, 도민들의 공론화에 맡기자는 거 아닙니까?

○구 : 실장님 말씀을 마무리 하고, 이야기 해주세요.

◇허 : 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에서 토론을 한 번 하면서 지역 여론이 팩트가 거짓으로 잘못 돼 있다는 게 놀랐고요. 어느 방송이 저와 생방송으로 토론을 했는데, 사회자와 제가 다퉜어요. 진행자가 공격을 하니까. 찬반이 있는데요. 어느 방송이라고 밝히진 않는데, 진행자가 객관성을 안 지니까 항의를 했죠. 찬성하는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한 대 맞았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국토부도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냐면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부풀려지는 동안에 국토부가 뭘 했느냐. 이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구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입장이 뭡니까?

◆박 : 적극 유치죠.

◇허 :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봐요.

●김 : 경제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죠.

◇허 : 이게 공항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지금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천공항에는 지금 7만명 일자리가 생겼어요. 여기에도 4조8000억원이 투입이 되면, 보상으로 돈 풀리고 토목 건설이 벌어지죠.

◆박 :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네요.

◇허 : 도지사는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구 : 제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논리가 맞으려면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공항 확장 사례가 여러 개 있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공항이 좁았는데, 확장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박 : 많죠.

◇허 : 많아요. 세계적으로 공항 건설은 붐인데요.

◆박 : 지금 이카오(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20~30년간. 그런데 공항을 추가로 못 지어요. 활주로도 추가로 넣는 것도 빈 공항도 하려다가 결국 취소가 됐어요. 낭트공항은 신공항 만들려다 무산이 됐고요. 히드로공항 같은 곳도 활주로 하나 더 놓으려고 20~30년 전부터 해도 못 하고 있어요.

결국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 특히 공항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역도 문제가 걸려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고, 회원국에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는데, 원래는 2020년부터 대부분 도입이 됐어요 하는데, 국산화에 실패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뭐냐면 공항을 추가로 짓기 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재 공역과 공항 수용력을 현재 하드웨어를 가지고 세 배로 늘린다는 게 국제적 추진입니다. 유럽 공항은 그것을 상당 부분 적용해서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구 : 이제 이해가 되네요. 유럽에선 도시가 수 천년간 있었고 확장이 용이하지 않겠죠. 선진국 공항 확장 사례는 많다. 우리라고 확장 못 할 이유는 없다는 걸 이해하겠어요.

그럼 허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가 이건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항만이나 공항, 내륙ICD 등을 건설할 때 수요의 피크를 기준으로 건설하면 어떻 문제가 발생햐냐면, 부산 신항의 캡파를 피크 기준으로 건설하면 피크 아닐 때가 70%고, 피크일 때 30%라면. 70%대는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인프라는 피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그 넘는 것은 아웃소싱 등으로 처리를 하고, 밑에 거. 왜냐면 70% 놀 때 누가 보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 지금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장이 피크 수요 기준이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모든 수요는 피크를 기준해서. 예를 들어 화물차 운송회사인데, 피크일 때 차가 100대 필요하면, 100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0대를 사고 부족한 건 빌리는 거죠. 그것을 피크라고 해서 100대 사 놓으면 멍청한 거죠. 그것은 교수님이 학자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이 신공항은 피크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되는 거냐? 그렇다면 잘못됐다.

◆박 : 피크 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허 : 국책사업이 대부분 수요를 부풀리죠. 예산 담궈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죠. 그런데 제주도는 특히 국내선 제주에 있어서는 연중 88%. 탑승률 88%라는 건 1년 12달 88%.

○구 : 피크가 아니고요?

◇허 : 평균. 그래서 표 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 : 대체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저터널 KTX 연결이 있다든지?

◆박 : 제가 매달 제주공항 3~4번을 이용하는데 (허 교수님 주장이) 말이 안 됩니다.

●김 : 지금 잠시,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더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싶은데 두 분 모두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까, 두 분께 1분씩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허 교수님부터 1분씩 마무리 발언으로 총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허 : 제주2공항 문제는 정부가 100%, 우리나라 공항 방식이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데, 공항은 항공교통의 인프라입니다. 지역으로서는 자산인셈이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무리하게 짓는 지방공항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면밀하게 봐야죠.

이 제주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들에게 공항이라는 건, 제주도민들에게 특별해요. 대체수단이 마땅하지 않아요. 연중 공항이 혼잡하고 표 구하기 힘들고, 관광객이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벌써 4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어서. 성산이라는 후보지가 정해진 건 아니예요. 전문가들의 영역은 믿어줘야 한다. 그래서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빨리 해소되고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회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박 실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 : 사실 성산 후보지가 적절한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미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입지 타당성이 지극히 낮다고 결론을 냈어요. 2005년에 500만명이던 관광객이 2016년 16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민이 관광객이 많이 오면 더 잘 살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보다 생활비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도 소각도 하지 못한 쓰레기 10만톤이 압축된 채 쌓여 있어요. 처리할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오폐수를 처리하지 못해 썩은 똥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연중 계속되고 있어요. 제주도가 스스로 자신에게 벌금을 매기는 웃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가진 아름다운 경관들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주도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매력, 사람들이 제주를 찾는 가치와 매력들이 지속 가능하냐? 제주도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짓는다는 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때, 말하자면 엑셀을 밟는 겁니다. 낭떨어지로 떨어 집니다. 제주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을 서두를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존 공항이 상당 부분 확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서둘러 진행할 게 아니라 찬찬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리하게 강행했다가는 정말 제주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분열과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께 지금 멈춰주실 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말씀 중 일부는 관광객 제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박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거의 피크, 여기서 더 늘면 제주도는 견딜 수 없습니다.

●김 : 네 그러면 마지막 구 교수님.

○구 : 네 지금 허 교수님 박 실장님 의견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이건 확장이건, 용역보고서나 자문컨설팅 보고서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공유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경인아라뱃길에 2조2000억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개점 휴업이고요. 우리나라 5대 컨테이너기지 의왕ICD 빼고 네 곳이 모두 놀고 있습니다. 수조를 투입한 인프라가 노는 것도 처음 BC 분석이 좋았죠 모두. 그러나 BC 분석 자체의 객관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건 숟가락을 하나 더 놔서 최소 비용으로 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제주도가 자연이 숨 쉬는 유네스코 청정 섬인데, 동굴이나 비자림로, 철새 도래지 등을 여러 가지를 다 파괴하면서 새롭게 건설한다면, 그것은 환경 피해 측면에서 넘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수요를 충족하면서 우리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확장이냐 신설이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기술적이고 또 모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더욱 더 검토하고 토론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답은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만일 신공항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 피해가 적다면, 또 기존 확장이 더 환경에 훼손된다면.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세 분 모두 국가를 위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조금씩 입장은 다르지만, 청취자들께선 많은 공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꼭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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