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건립 찬반토론 (feat. 허희영, 박찬식)

제주공항, 정말 과포화인가?

프랑스 ADPI 컨설팅 비공개 이유

ADPI, 기존 제주공항 확장으로 결론

제주2공항은 공군기지 목적?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에 이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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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끝도 없어요. 수용력 이야기 팩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라과디아 공항이나 히드로 공항 등 해외 공항은 왜 40회 하는데, 제주공항은 35회 하는데 죽는 소리하냐, 작년 이야기고 예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지금 터미널 확충을 했죠? 그런데 슬롯이 한 시간에 뜨고 내리는 횟수인데, 2015년 시설 확충해서 제주공항은 34회를 띄우다가 한 회를 늘렸어요. 35회를 한 시간에 뜨고 내릴 수 있는데, 그게 계산을 하면 1분43초 마다 뜨고 내리는 겁니다.

지금 무엇인 가장 중요하냐면 비행기 이착륙에는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죠. 제주도 아시지만 바람이 세잖아요. 라과디아 공항 등 해외사례는 풍향이 자유로워요. 제주도는 남북방향으로 뜨고 내려야 합니다. 역풍을 갖고 뜹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끝에 내놓은 것이 1회 늘리기 위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확충하고 해서 맥시멈 늘린 게 35회 입니다.

◆박 : 정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활주로 위원회 자료입니다.

●김 : 일단은 허 교수님 말씀 마무리 듣고.

◆박 : 국토부 자료예요. 국토부. 

○구 : 일단 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허 : 국토부가 맥시멈 늘린 게 35회입니다.

◆박 : 왜 그런지 알샤야 합니다.

◇허 : ADPI 이야기 어차피 해야 하는데, 지금 기본 논리는 왜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느냐이죠. 지금은 반대 측에서 있는 활주로를 교차로 만들고 평행활주로 보조 활주로 잘 하면 그것으로 되지 않느냐느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연구기관이 많이 달라 붙었어요. 프랑스 ADPI까지 돈주면서 자문을 받았죠. 유관기관 회의까지. 마지막 내놓은 결론이 지금 제주공항을 확충할 때 문제는 사실 홍콩 책랍콕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 가보시면 위로 날아서 내리고 하는데, 큰 환경소음 문제제기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민감한 편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소음 문제와 활주로를 늘리는 걸로 확충을 하는 건 비용이나 역기능이 크다는 결론을 냈죠. 2015년 입지선정할 때 냈죠. 그래서 찾은 게 성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성산에 비해 여기가 낫지 않느냐고 반대 단체에서 주장하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의혹제기, 박 실장님 환경단체가 하는데,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도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보상 애기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 국토교통부 주무부처가 전문적 연구를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의혹이 부풀려지죠.

◆박 : 의혹이 있으니까 제기하죠.

●김 :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실장님 이야기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박 : 현재 활주로 용량은 시간당 40회라는 건 국토교통부 활주로 안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 : 언제 나온 자료죠?

◆박 : 2019년 3월에 나왔습니다.

○구 : 따끈따끈한 자료네요.

◆박 : 현재 35회 밖에 안 되는 이유는 관제 용량이 35회입니다. 그것은 제주 관제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그래요. 현재 가끔 날씨가 좋지 않으면 교신이 끊기고 통신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해서 안전문제가 제기가 돼죠. 공항 용량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구 : 그러면 관제 용량만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 : 관제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첨단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체 용량을 시간당 45회에서 55회로 늘려도 지연률이 줄어 든 사례가 있어요. 요즘 관제시스템이 첨단화 돼 있어요. 지금 음성 통신도 거의 안 하고 데이터 통신으로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지금 제주도 관제탑 시설이 좁아서 그 시설 자체를 교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제탑 이전을 위한 설계가 올해 진행되고 2022년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착 관리 시스템과 출발 관리 시스템, 협력적 의사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이 되면 현재 활주로로도 7~8회 이상 늘어날 수 있어요. 전 그 부분에서 교수님이 무슨 기술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회사 중 하나인 프랑스 ADPI가 그 당시 하나의 활주로만으로 4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보조활주로로 시간당 60회까지 가능하다. 그 보조 활주로는 남북 방향이거든요. 보조활주로가. 주 활주로는 동서방향이고. 보조활주로는 남북방향인데, 북쪽 방향은 시내가 걸리고, 그쪽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단순히 북쪽 방향으로 이착륙 하는 걸로만 해도 시간당 60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4560만의 장내 연간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수요는 지금 수요예측은 그 당시에 비해 줄었죠.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국토부 전문가들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 하나라도 보여주십시오. 오히려 검토하기로 했다가 그 중간에 덮었죠. ADPI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기로 했죠. 2015년 5월 회의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검토를 안 하고 덮었습니다. 아까부터 검토했다고 하시는데, 검토한 거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김 :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희영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박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가 공항 컨설팅 회사인데, 지난해 5월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안됐다고 의혹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서 말한 관제 부분, 타당한 이야긴가요?

◇허 : 네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문제의 ADPI, ADP는 파리공항공단이고, I는 거기 자회사죠. 세계적인 공항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1억2000만원을 줬어요. 적었죠. 자문료만 줬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부터 15년까지 자문보고서를 받았어요. 받고, 계약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 보안 규정을 지켜라. 대외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죠. 함부로 유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고. 그러나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니까, 올해 5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같이 갈등 위원회에. 그렇지만 자꾸 의혹이 생기니까,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느냐. 유진설계와 국토부 관계자가 같이 해서. 그래서 공개됐죠. 53쪽짜리가.

그 내용이 뭐냐면, 실장님 말씀이 일부 맞고, 일부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ADPI가 자문해서 내놓은 건 조건들이 갖춰지면 슬롯을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공역, 관제, 시설면에서 조건 19개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다. 문제는 세 개 부분에서 19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주 활주로에서 고속 활주로를 신설하면 35회에서 44회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평행 활주로를 신설하면 60회까지도 가능하다. 그 다음 보조활주로를 적극 이용하면 60회까지 가능하다. 단, 거기 보고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것은 도전해 볼만 하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것은 도전의 문제이고 기술자들이. 저도 공항 설계 기술자는 아니지만, 여기 ADPI가 전 세계 신기술들이 개발돼 있으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라는. 1억2000만원 받고 던지고 간 이야깁니다. 회의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7회 회의를 했으니까요.

◆박 : 그런데 회의 자료를 안 줍니까?

◇허 : 네 그런데 들어 보세요. 안 한 걸 했다고 하겠습니까. 1차 2차 유관기업이 모여서 한 것은 ADPI 적용해서 하는 것보단 제2공항으로 가는 게 낫겠단 결론을 낸 거죠. 

○구 : 제가 여기서 궁금합니다. ADPI가 전문적인 자문컨설팅을 냈는데, 그것은 안 맞으니까 제2공항으로 간다는 논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 정도로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요? 

◇허 :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 :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ADPI 의뢰한 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 검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었고, 당시 착수 보고서엔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국내 사정을 잘 아는 회사를 우선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ADPI를 선정한 겁니다.

ADPI는 인천공항 설계 마스터플랜도 참여했고요,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때. 김해신공항 결론을 낸 것도 ADPI입니다. 전 세계 지난 10년간 500개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1억2000만원이니까 대충한 건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정부가 국토부가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그 보고서 공개 안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내용조차 전혀 용역보고서에 소개를 안 했습니다. 소개도 안했고, 거기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감췄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구 : 그러니까, 용역 발주자인 국토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김 : 앞서 허히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타당성 용역 전체에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 사이 저희들에게 검토위 하면서 수 많은 자료를 보고서에 실려 있지 않은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것은 보안 규정 위반 아닙니까? ADPI 부분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닌거고, 연구내용은 공개를 해야 하는 거죠. 최종보고서에 당연히 실려야 하는 겁니다. 전체 7억입니다 용역 예산이. 그 중 1억3000만원입니다. 공신력 있는 회사에 의뢰를 해놓고, 그 결과를 이야기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러 이러한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단 설명이 있어야죠.

○구 : 투명하지 않네요.

●김 : 교수님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허 : 일부는 그 과정, 공개하지 않은 불찰은 있어 보여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발주한 건 국토교통부고 연구책임은 한국항공대학교였어요. 항공대학교가 7억짜리 과제를 받아서 거기에서 재하청을 준거죠. ADPI에. 전체 프로젝트는 항공대학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후보지 선정 참고하기 위해 재발주를 한 거죠. 물론 그 보고서는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항공대학교 보고서는 공개가 됐고, ADPI가 한 보고서는 국정원법, 그런. 그런데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박 : 국정원법과 관련은 없습니다. 

◇허 : 그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박 :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 : 아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교수님께. 국정원법에서 공항이나 그런 게 보안이라고 하면 부산신항이나 항만 개발은 모든 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박 : 자세히 보고를 했죠.

◇허 :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정보원 보안 규칙 54조에 명시된 것에 준하겠다. 하고, 당시 계약서 상에.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후보지 선정은 공항 후보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움직이고 보상이 움직이는 문제죠. 극비에 붙이죠. 마지막까지 그런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답안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논술문제 답안지 공개하라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박 : 그런데 왜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은 안 넣었습니까?

◇허 : 글쎄요. 제가 왜 최종보고서에 안 넣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 :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은페를 하려는 게 아닐까.

◇허 : 은폐는 목적이 있어야죠. 정부나 특정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은폐하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구 : 예를 들어 ADPI 자문보고서가 드러났을 때, 국민이나 지자체가 알았을 때 역풍 때문에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불리하니까. 유리하면 왜 공개를 안 하겠어요.

◇허 : 공항은요, 제주2공항 문제가 아니고요 김해공항이나 가덕도 밀양 문제도 그렇고요.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연구는 매우 민감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구 : 그렇죠.

◆박 : 그러면 최종 보고서도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죠. 최종 보고서에 공개하면서 입지평가도 다 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왜 이 내용만 빠집니까?

◇허 : 제주2공항 문제는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도민들 20년 숙원 사업인데, 40km 떨어져 있지만. 이게 보조공항이거든요. 공항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했을까?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을까, 이권이 개입을 했나. 

◆박 : 그게 아니고요. 애초에 2012년 제주도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주공항 개발연구 용역을 사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항상 이야기 된 게 현 공항을 확장을 하거나, 현 공항을 닫고 활주로 두 본 짜리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거기에도 제2공항, 복수공항 안이 검토가 됐는데요. 복수공항은 제주실정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한정돼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불과 30~40분 거리에 공항을 두 개 하는 건 여러 측면에서. 환경 파괴, 있는 사람 쫓아내야 하고, 공항 지으면 도로도 새로 지어야 하고. 제주도가 환경적으로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공항을 두 개 짓는 건 부적절하다. 거기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개 공항이 경쟁하면 하나의 공항은 문을 닫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제주도민 숙원 사업이라고 말하는 건 공항 확장을 통해 편안하게 이용하는 거죠. 공항 두 개를 짓는 건 제주도민의 숙원은 아닙니다. 현재 공항을 확장하거나 현재 공항을 닫고, 더 좋은 입지에 신공항을 만들던가. 그런 문제 저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현 공항을 만드는 시점에 비해 제주시가 확장이 됐죠. 교통혼잡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앞으로도 관광객이 게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에서 들락날락 할 거다. 이 정도로 본다면, 사실은 이미 기본계획에 와서는 국토부의 수요예측 자체가 410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현 공항의 능력은 3200만명으로 확장이 됐고요. 거기다 올해 2단계 확충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예요. 최소 3500만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ADPI 의견을 떠나서. 그러면 새로 공항을 짓더라도 그 규모는 500~600만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최대 장래 수요가 4100만명이기 때문에. 지금 공항이 3200만명으로 확장이 돼 있고. 추가 확장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00~600만명 규모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명 규모 공항을 짓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은 부지를 차지하면서 2000만 규모의 공항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군사공항으로 공군기지를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실제로 국방 준기 반영이 됐고, 내년 예산에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2공항을 짓고 공군기지를 다른 곳에 또 지을 겁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모, 제주도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장래 수요는 4100만명인데, 이 두 개를 합하면 6000만명 규모거든요. 지금 이런 규모의 공항 건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3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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