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위기' 제조·유통 '기회'"

미 농산물 수입 대응, 대체 작물 찾아야

원자재 공급망 확대, 제조 유통기업 '호재'로 작용

한국 농업 바기닝 파워 약화, 구조조정 불가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불가피한 선택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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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뉴스를 보더라도 농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반발해서, 농민분들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석 : 대책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들어오는 쌀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기 보다는 제조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물류의 기법이죠. 라면을 생산한다, 빵을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책이었죠. 이런 종류의 물류 사슬에서의 대응책,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응책. 이런 것들도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각 개인의 대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 안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동 :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석 :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동 : 작물을 전략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이 아닌, 한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석 :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수입으로 대체되지 않는 작물로 대체해 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딸기 농사를 짓는다, 제가 알기로 딸기는 대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농작물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딸기가 무관세로 들어 온다고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 딸기 농사보다는 딸기 체험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딸기는 수입이 되도 체험은 대체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책을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에서, 그 입장 내에서 어떻게 변화가 전개가 될지 들여다 보고. 그래서 경제를 먼저 들여다 보는 겁니다. 나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미중 무역분쟁도 나와 직결되는 거죠. 

◆동 : 상당히 밀접하네요.

◇석 : 네 그런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단의 문제도 있고, 정부는 이런 걸 더 알리는 역할을 해야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런 방송도 통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강연이나 이런 곳에서도. 정부는 또 나름대로 알리미 역할을 해주셔야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적극적으로 농작물 재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래야 수급에 차질이 없거든요.

◆동 : 제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WTO 개도국 지위 변화를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지,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나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이 농업 외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 :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산업도 많습니다. 

◆동 : 아 오히려?

◇석 : 그렇죠. 왜냐면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이게 공급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농업은 1차산업이고, 2차산업이 이제 농작물을 식자재를 이용한 제조의 영역이죠. 이 영역의 기업들은 더 값싸게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농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에너지 자급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전량 혹은 반을 수입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면, 나중에 그들이 쌀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대응할 방법이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동 : 네 연구원님.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방산업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예컨대 최근 마켓컬리나 로켓프레시 등과 같은 신선식품 온라인 커머스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원자재 조달 측면에서 영향은 없을까요?

◇석 : 자, 일단은 전방산업 입장에서는 많은 유통사나 식자재 공급업체, 다시 말해서 식자재 제조기업 그리고 제조된 제품을 납품하는 유통사. 이 두 가지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원자재의 공급처가 더 다양화 되는 거죠. 기존 국내 농산업에서 조달을 받던 농식품을 해외에서도 같이 받는 거죠.

그러면 기존 농산업의 밸류 체인이, 바기닝 파워가 약해지죠. 파워가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우리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 공급하는 회사가 농심 하나 뿐인데, 라면이 정말 잘 팔려요. 농심이 하나 밖에 없으면 농심 말을 다 들어줘야죠. 그런데 라면 회사가 많아지면 농심이 바기닝 파워가 약해지죠. 다른 기업들이 농심 아니라도, 묶어 팔기 런칭 요구도 하고. 이게 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 바기닝 파워가 달라지죠. 기존 농산업 내에서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농산업의 바기닝 파워가 약해지죠. 제조회사로 인한. 그러면 유일한 공급업체였는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농산업에 식자재 공급이 굉장한 구매력, 파워가 있었는데 그 파워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대체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조사 입장에선 결국 더 저렴한 농식품, 식자재를 활용해서 제조할 수 있어요. 딸기잼을 만들어도 한국산 말고 해외 딸기에 의존해서 딸기 가격 조정이 가능하고. 

◆동 :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석 : 그럴 수도 있죠.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비용 구조가 괜찮아 질 수도 있어요. 제조기업 입장에선 여건이 나아지죠. 여건이 나아진 그런 공급 물건을 공급하면서 유통사의 호재도 있을 수 있어요. 제조사나 유통사 입장에선 호재인 건 맞지만, 그 호재가 엄청나게 큰 엄청난 호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용 구조 상에서 식자재 변동이 원래 있었고, 변동 해봐야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아니니까. 호재는 맞지만 호재가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달리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호재의 성격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농산업 입장에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농식품 분야 수입이 더 많아지면 수입과 관련한 산업도 성장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국내 농산물을 유통하는 유통 체인 내에는 많은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죠. 관련 물류, 유통사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이런 기업들도 물류 영역에서 매출이 줄고 수요가 줄 수 있죠. 반대로 수입 물류는 더 커질 수 있죠. 이런 변화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 : 어떻게 보면 지금 WTO 개도국 지위는 어떤 정권이 집권을 했건, 당을 떠나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석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 : 그래서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석 : 누가 비판해요?

◆동 : 뉴스를 보니까, 일부 당에서 논평을 내고 있네요.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농민들의 표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연구원님 이야기만 정리해서 들어봐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이 개도국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공감하는 국민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충분히 농민분들을 위한 대안과 정책이 마련이 된다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석 : 좋은 마무리인 것 같아요.

◆동 : 그러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연구원님 마지막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석 : 네 시기의 흐름상,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충격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로든 슬기롭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개개인은 그런 변화에 먼저 민감하게 대응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 제도의 변화가 있거나, 어떤 새로운 공격이 있는지 먼저 들여다 보는 연습을 통해서 대응책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