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은 '패권전쟁, 한국 영향은?…"한국경제 2020년 반등 확신"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 오늘 주제는요 미중 무역분쟁, 혹은 전쟁. 한일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아주 멋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김 교수님이 쓰신 <경제읽어주는남자>가 베스트셀러고요, 조만간 경제전망 책도 발표 예정입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하시고, 삼정KPMG 거시경제실장, 수석연구원을 하시고. 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유통하면 이 분을 빼면 안 됩니다. 한국유통포럼에서 7년째 회장을 맡고 계신 한일 유통의 최고 권위자. K&J글로벌컨설팅 조철휘 박사님입니다. 일본 주오대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일본기업에서 근무도 하신 일본통입니다. 그런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잘 압니다. 한일 유통 전문가. 그리고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유통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시죠. 주오대 총장상도 받으셨고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김 교수님부터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 서론 길으셨습니다. TMI예요. 그러지 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작년 경제전망에서 미중무역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제 2020년 경제전망 마무리를 하고, 오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2020년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일 무역분쟁과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가야 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 : 고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김 : 제가 조 대표님 소개에 앞서 아까 살짝 말씀하신, 주오대 총장상 직인 찍혀 있습니까? 농담이고요.(웃음) 

＠구 : 그거 중요하죠.(웃음) 찍혀 있죠?

◇조 : 그렇죠. 안녕하세요. 올해로 글로벌 30년 하고 있는 조철휘 박사입니다. 한국 기업 100여개 컨설팅 자문을 해서 다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먼저 유통을 시작으로 한중일 2000년대 강의. 최근엔 아세안시장이 뜬다고 해서 10여국 다니면서 시장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원 MBA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기업인들과 활동하면서 경험한 한국시장의 인사이트 등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 : 본론으로 들어 가죠.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한일 무역분쟁도 진행 중이죠. 최근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제대로 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또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이 폭격을 받아서 유가가 폭등한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앞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 놓인 한국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주제가 광범위 하지만, 큰 그림에서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2020년 한국경제는 반등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그 반등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2019년이 저점이고, 2019년보다는 나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2020년이 굉장히 호황이고 상승기다, 확장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반등은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반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요소들도 있고. 기회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위협요인이 있고, 기회요인이 있는지 모색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 : 경제가 반등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 저는 경제전망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 : 네. 조 박사님은요?

◇조 : 글로벌 경제는 이미 경쟁구도에 와 있고요. 항상 보면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성장이 크면 하락폭이 크죠. 2019년이 미국 주도다, 유럽관계가 한일, 미중, 등 무역분쟁이 많다보니까. 글로벌 자유무역에서 보호로 위축이 돼 있죠. 이 상태가 올해 최저점이라고 봅니다. 금융시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채문제, 단기 장기. 금융시장은 요동칠 거 같은데, 경제는 저점을 찍은 거 같아요. 올해만큼 나빠진다면 전 세계 경제가 하락률인데.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는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올해처럼 좋아질 수도 없고 더 나빠지면 완전히 최하락이 되니까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구 : 두 분은 올해가 저점이고 내년엔 반등.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전망을 하신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한일 무역분쟁의 근본적 촉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

◆김 :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피셜하게 표면적으로는 미국입장에서 만성 무역적자가 심각하니까 그 적자에 주요한 부분이 중국발 무역적자가 심각하니까. 무역적자를 플러스로 전환시키겠다. 해소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써 관세, 환율 전쟁 등이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다른 양상이. 패권전쟁이라는 거죠. 

＠구 : 경제전쟁이 아니다?

◆김 : 경제전쟁이라기보다 패권전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거시적으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2000년까지만 해도 7위 규모였어요. 그런데 2010년 들어서 1위로 부상했어요. 미국을 앞지른 거죠. 2019년 2020년 계속 중국이 1위를 고수합니다. 미국이 2위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림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선 싫은 거예요. 왜 이런 나라가 나를 앞세워 나가고 있지? 더 중요한 건 미래산업을 놓고 보면, 그 기조가 더 견고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특허출원이죠. 중국의 특허출원 건 수가 2011년부터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구 : 중국이 벌써 그렇습니까?

◆김 : 이미 압도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이 134만건. 미국이 61만건.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조가. 

＠구 :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이 특허권, 지재권을 침해했다 주장하잖아요?

◆김 :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돼죠. 그런 관점에서. 특허 출원 건 수는 미래산업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주요 IT기업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1, 2, 3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런 기업들과 중국의 IT기업 시가총액 기준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가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구 : 좀 밟아줘야 되겠다?

◆김 : 그렇죠. 실제 첫 번째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던 25% 관세를 부과한 품목을 들여다 보면, 100% 다 첨단산업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권전쟁이다. 또 재밌는 계기가 하나가,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어딘가요? 삼성전자. 2위가 어디죠?

＠구 : 애플?

◆김 : 그렇게 생각하시죠. 2018년까지 통계고요. 2018년 애플이 중국 화훼이에 뒤짚혀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미중 무역분쟁에서 화훼이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입장에선 이거 우리 미래 산업인데, 지금 많이 뒤짚히고, 앞으로도 더 뒤짚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밟아줘야겠다. 패권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 명확한 거죠.

＠구 : 그래서 미국에서 화훼이 딸을 구속했나요? 인질로 잡고.

◆김 : 그런 것도 있고요. 화훼이의 주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서비스 공급 등을 안 하겠다고 발동을 건 것도 배경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패권전쟁 때문에 이 미중 무역분쟁이 촉발됐고, 이 과정에서 무역적자 해소는 하나의 표면적 이유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겠다.

＠구 :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중국이 의외로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집중해요. 시진핑도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투자하라.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두려워하죠. 작년 물류 세미나에서 듣기로 중국 거지는 QR로 기부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온라인 결제율이 세계 1위인데, 60% 넘었고. 우리나라가 30%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동의합니다. 조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조 : 저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건 뭐냐면. 2001년 중국은 WTO 가입하죠. 전 세계 생산공장, 주요 선진국이 들어가죠. 중국은 백지상황에서 그림을 그렸죠. 미국은 견제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커 올랐죠. 중국 내수시장은 뭐가 다르냐면 백지상태에서 IT 등을 접목하면서 국가 주석이 투자를 했잖아요. 미국이 신경을 안 쓴 사이 이렇게 성장했고. 우리나라는 G2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은 G2라고 안 해요. G1이지. 

◆김 : G2라는 게 없죠.

◇조 : 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1위 마켓플레이스는 미국이다. 그런데 소비의 1위는 중국이다. 세계은행이 2018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 국가 GDP가 76조 달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미국은 20조 달러. 중국은 12조 달러. 일본이 5조4천달러. 한중일 합치면 19조 달러가 나오고. 유럽 27개국 합치면 18조 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 중국은 계속 커 왔는데, 중국을 잠재우면 안 되는 게 있고. 김 교수님과 똑같이. 패권전쟁에서 경제질서를 무너 뜨렸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되면서 글로벌 무역을 보호무역주의로 끌어 들였고. 외부에 있는 사실 기업 입장에선 글로벌 비즈니스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소비가 커지는 이머징마켓에 두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턴시켰죠. 기업은 유턴한 조건이 하나 있죠. 큰 시장으로 나가다가, 부가가치가 높을 때 유턴하죠. 근데 그것을 강제로 유턴. 금리 문제나 수요 창출 하겠다고 쏟아 붓고. 미국은 지금 전 세계 미국 주도로 하던 게 과실이었고요.

또 트럼프가 처음 실수한 게 TPP 아시죠? 일본이 안 들어가려고 몇 년 하다가. 들어가서. 그런데 TPP 폐기, 등이 계속 만들면서 미국 주도형이 유럽 외에 다 적이 돼 버렸죠. 글로벌 패권분쟁이 크니까, 두 나라가 하면 일대일이고, 글로벌이 하면 일대다의 비즈니스로 파이가 창출되는데, 이 시장을 자꾸 줄여놔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중국은 내수시장이 알리페이 위챗 사용자가 6~7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시장은 소비시장이 커지고, 이 시장을 지금 잠재우지 않으면. 예전 30년 전에 일본하고 무역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 외에는 G7이 합의해서 전 세계 고부가가치는 일본이 자동차, 정밀기계 등 석권했죠. 일본을 잠재우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 리더가 되니까. 지금은 중국이. 막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됐죠. 우선 (미국이) 선제공격을 한 거죠.

＠구 : 저는 아까 환태평양 경제 TPP도 미국도 탈퇴하겠다 하고, 요즘 일본이 여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왕따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미일은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 같아요. 그 근본적 이유는 한일간 역사적 과제가.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미일은 절대로 삼각동맹은 어렵다. 거기서 무역분쟁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김 : 일본 이야기는 조금 이따 2부로 미루시죠. 미중 무역분쟁 이야기 많이 남아서요(웃음)

◇조 : 글로벌에 아시아개발은행 있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이 주도하면서 시베리아철도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연결하면서. 글로벌하면서 인프라 확장하고. 투자해서 태우려고. 여러 개 국가에서 금융도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 일개 국가 주도로 가는 시대는 끝났다. 협업으로 팀웍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 우리는 어때요?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TPP 들어가야 하느냐. 그때 혼란이 있었죠. 의사결정이 힘든.

＠구 :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대일로. 시진핑이 기존의 말라카해협을 통하지 않는 다른 루트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시아개발은행에 1500억 달러를 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부의장국을 끌어 들였죠. 그런데 우리가 안 했죠. 미국 눈치 보느라. 우리는 못 들어 갔어요.

저는 일대일로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봐요. 태국까지 고속전철을 연결하는 것을 처음에 약간 삐걱했어요. 말레이시아도 처음에 브레이크 걸렸다가 다시 하고, 터키도 지금. 터키가 이스타불이 동서양의 가교죠. 터키도 지금 중국의 편을 드는 거죠. 미국이 견제가 안 되죠. 터키는 미국이 F35를 안 팔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제품을 사겠다고 등 돌리잖아요. 이탈리아도 미국이 왜 주도하느냐, 중국에 가잖아요. 협력하자. 벨트가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이탈리아까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보면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일대일로를 아직까지 성급하다. 성공인지 실패인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문제죠. 포지셔닝을 너무 미국에 서서, 일대일로가 우리가 참여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못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 : 네 미중 무역분쟁.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거 같은데,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배경을 많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순서대로 해보죠.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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