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물류부문 공약정리
윤석열 당선인 물류부문 공약 정리
물류대란과 공급망 애로 해결 정책
● 국적 해운선사 활용한 주기적, 고정적 선적의 사전보장 지원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 확대
●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재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운전자금과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 자금 지원
●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급망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확대
●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통합한 지원 거버넌스 구축
●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급망 전체 상황을 종합 재정비
●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 마련
●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 확립
●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해 대응
●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비상대책 수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
● 공급망 재편 관련 전후방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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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산업 육성 정책
● 부정기 화주 포함 및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부산 북항 1, 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 광양항 3-3단계 완전자동화 '컨터미널' 구축, 친환경 탄소중립 스마트항만 실현
●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연결도로 건설
● 광양항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향후 국내 주요 항만의 자동화설비 도입 기초자료 활용
● 스마트 대형항만 진해신항 조기 착공
● 경남항만공사 설립 및 스마트 물류도시 조성
● 제주 컨테이너부두 추가 건설 및 지능형 물류연계체계 구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 동해항 3단계 민자 선석 정부 재정사업 전환 추진
● 영일만 대교 건설(경북 포항시 오천읍 문덕IC ~ 포항시 흥해읍(총 9.1km)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육성 정책
● 글로벌 포워딩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규모와 경쟁력 갖춘 주선업체 육성 정책 총동원
●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3자 물류기업 규모 경제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해외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한중일 간 복합운송 기능 강화
● 국제항공 및 국제 해운 항만 인프라 개발과 해외 물류네트워크 협업체계 구축 방안 강구
●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업 허용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 모색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육성 정책
●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수단 등 유치 인프라 확충 (부산 가덕도공항 운영공항공사 설립)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
●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 전북에 미래 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 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 무안국제공항을 대한민국 관광·물류 4대 관문공항으로 육성, 북극항로 대비 물류 트라이포트 조성
●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
● 울산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 노선 추가 신설
●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 하이패스 GATE 설치 확대로 인접 국도 지방도로 진출입 허용
●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한 휴게소에 열차역이 있는 경우 철도-도로 연계 교통 환승 시스템 구축
● 고속·시외버스-고속철도·열차 간 연계 환승 서비스 운영
모빌리티 지원 육성 정책
● 자율주행자동차 및 도심항공교통(UAM) 전환을 위한 기술 인프라 대대적 확충·규제 폐지
● 드론·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 가능한 5G MEC 기술 육성
●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 수도권 항공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실증노선 상용화 서비스 추진 (인천공항~여의도~강남권)
● 항공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도심 공간 3D 복합환승 로드맵 수립
● 강원도에 소형 화물차 특화 e-모빌리티 산업 육성
●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도심항공모빌리티 진흥원 설립)
● 부산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등 공합복합도시 조성
● 부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오시리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
● 전남 고흥에 드론기업 유치 및 특별자유화 지정, 플라잉카 미래비행체 산업 연계 시너지 창출
● 경북을 항만(드론) 전자부품거점 단지 조성, 드론정비 MRO 사업 관련 기업 집적화
소상공인 유통 물류 부문 육성 정책
●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 전통시장 상인이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 대응하도록 라이브커머스 지원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 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
● 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키오스크, 서빙로봇)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
디지털 전환 지원 육성 정책
●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및 국가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수립 및 추진
● 제도정비, 실무형 인재양성 등 디지털 통상질서 기반 구축, WTO 전자상거래 협상 주도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등에 국익 확대 차원의 전략적 대응
● 공장자동화,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DTaaS)의 중소 중견기업 보급, 확산 지원
● 노후 산단 공동화 지역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스마트형 임대공장으로 개조
ESG 경영 지원 육성 정책
●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 ESG 지표를 활용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ESG 관련 다양한 대 중소 벤처기업 공동사업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출처 :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집, 카고뉴스 서면 인터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