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 과대포장 단속 미룬다

4월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지난 2022년 4월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낭비되는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장 횟수를 1회만 가능하게 하고,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공간의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경우 ▲개인 간 거래 또는 해외직구 택배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유통업체(전체의 10%에 불과하므로)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쓰이는 보냉제(제품 취급), 보냉제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횟수 차감X)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생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택배 물동량이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까지 매년 10% 수준의 성장을 보이던 택배 물동량은 2020년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해 33억73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2년 41억2300건, 23년에는 45억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증가한 택배 상자는 고스란히 폐기물이 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배출된 택배상자 등의 종이 폐기물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거든요. 같은 기간 완충재는 14.4%, 에어캡과 같은 포장용 비닐도 9% 늘었습니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연간 골판지원지(골판지 포장 원재료) 사용량은 533만2천여t으로 한해에 수백만t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죠. 이는 새벽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물류의 속도가 증가하고,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 진전있나

그런데 택배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일각에서는 보냉제와 같은 일부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게 되면 ‘꼼수’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품에 맞는 상자를 쓰는 게 아닌 빈 공간을 보냉제로 채울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202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간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해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철회한 바 있어 이번 발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을 시범적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종이컵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는데요.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종이 빨대는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보다 약 2.5배 비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비자들도 사용에 불편함을 겪었고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사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트렌드인 지금 시점, 오히려 시대를 역행했다는 평가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앞선 이유들로 인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규제 유예를 환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계는 제품의 크기가 작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주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의 비율을 측정할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환경부는 지난 2월 쿠팡, 컬리, SSG닷컴 등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 규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통업계는 당장 수천에서 수만가지에 이르는 상품들을 획일적으로 포장하라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어서 환경부는 지난 8일 대형 유통기업 19곳과 함께 ‘유통산업 순환경제 선도기업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 다회용 택배상자는?

동시에 ‘다회용 택배상자 상용화’도 다시 주목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2021년부터 CJ ENM, 컬리 등 국내 유통기업 5개사, 한국컨테이너풀, 신트로밸리 등 물류기업 3개사와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각 유통사가 배송망을 통해 택배상자를 회수하고, 물류기업이 세척·공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건은 비용입니다. 일반 1회용 택배상자보다 택배원가가 169원 상승했거든요. 그렇지만 온실가스는 약 75%, 폐기물은 약 99.3% 감소해 환경성의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발표나 자료는 현재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택배상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의 '리비리(LiViri)'는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택배상자 '리비리 박스'를 개발했으며, 최대 75회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튼튼한데요. 게다가 이중벽 사이에 진공상태를 만들어 열 전달을 최소화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송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서 문 앞에 내놓으면 페덱스가 수거하는 형태죠.

결국 라스트마일 영역에서 친환경 트렌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물류의 단계마다 협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택배비가 들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도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의성을 극대화한 지금의 국내 택배산업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등장도 기대가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2024.03.14 목요일 뉴스레터에서 계속됩니다.

◆연세대학교 패키징 및 물류학과 이강대 교수님 인터뷰

Q.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이 연기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대포장이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건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아요. 비대면 비즈니스가 활성화됐고,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포장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죠. 또한 화장품, 완구류 포장에 대해서도 포장산업에 있어서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택배에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재가 많이 삽입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단속이 연기되었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과대포장이 기후환경 등의 문제. CO2 발생, 물의 오염 등의 맥락이 있었으므로 과대포장을 단속하게 됐던 거죠.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친환경 트렌드는 지속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빅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습니다. 비교적 잠잠하죠.

그리고 과대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배송받을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클레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송업체가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이 줄어들겠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는 과대포장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Q. 이번 발표를 비롯해서 환경규제의 발전이 느리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것은 전공 영역이 아니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규제가 강화될 것인가, 완회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포장기업들의 입장, 혹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운송기업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곳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환경규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활발했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환경규제에 대해서 점진적인, 순차적인 적용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완화되고,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만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규제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먹고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가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존해야 규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공공의 정책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몇 년 전부터 언급됐던 다회용 택배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회용 택배상자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어쩌면 시기상조란 말조차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과거 5~6년 전부터 다회용 택배상자는 핫이슈였죠. 회수 용기, 관련 택배상자들의 개발, 소재는 플라스틱인지, 회수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다회용 택배상자를 사용하면 폐기물이 줄어드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죠. 연구결과에서도 초기 투자비용은 있지만 실제로 골판지 포장보다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경제적 이득이라는 건 다회용 택배상자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일 겁니다.

큰 문제점은 아무리 좋은 정책, 기술이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시장 인프라가 없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다회용 택배상자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수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회수시스템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것은 시장에서 용기를 회수할 수 있는 운송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세척하거나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NFC(근거리 무선 통신)와 같은 IT기술을 적용해서 위치 추적이나 온도관리 등의 이론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수 용기가 비싸지겠죠. 제가 알기로는 전자 송장과 같은 것이 부착되면 25~30만원이 될 겁니다. 물론 대량생산을 한다는 가정이고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수를 할 때 물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운송차량이 가서 택배상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빈 차로 1~2개 들고 나올 수 없습니다. 회수하는 라우팅, 경로가 존재할 텐데 공차가 아니고, 차를 채워서 올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증가하는 통행횟수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회용 택배상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이유는 회수시스템의 부재고요.

제조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플랫폼이 많지만 그들이 상자를 대여해서 혹은 주문해서 쓰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요. 국내에는 2~3개뿐입니다. 시장이 작다는 뜻이죠. 그렇게 시장이 작은데 회수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냐고 물으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론적, 학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