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공약, 무엇이 지켜지고 있나

[해운·조선산업 육성 공약]

먼저 지난 9월 ‘해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면, 선사와 화주를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고 법인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부정기 화물운송을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국적 선사의 적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친환경·자율운항선박은 해운·조선업계에서 최근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원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3년 해양수산부는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약 3623억원을 투입했고, 같은해 11월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IMO(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28년까지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 등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에 대응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3대 목표를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12%(71조원) 달성 ▲국제해운 탄소 감축 30% 저감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 선원 미승선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 규제완화, 금융,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박뿐 아니라 각 지역의 항만을 스마트화하거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진공(해양진흥공사)은 스마트·친환경 항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기도 하죠. 부산 북항은 상업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항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기반 시설인 친수공원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 ‘2030 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2단계 사업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새로운 대체 동력을 찾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광양항은 한국형 스마트항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수해수청(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자동화부두(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비를 739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해신항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부산항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경남항만공사’ 혹은 ‘부산경남항만공사’ 등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후단지 개발, 가덕도신공항과 철도망 연계 등 항만의 기능을 부산에서 경남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죠.

아울러 포항시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영일만대교는 지난 9월 국회에서 135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공되면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모빌리티 지원 육성 공약]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모빌리티와 관련 미래 먹거리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22년 9월부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직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샌드박스 등 본격적으로 모빌리티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빌리티 혁신법(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결과에 따라 규제도 추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죠.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일부 면제하고,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운송 특례가 부여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총 34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2년 9월 국토교통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체안정성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UAM법(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심형항공교통, 버티포트(도심공항)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죠.

지난 8월부터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의도, 잠실 등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거나,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주요 도시를 '하늘길'로 연결하는 도심항공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시·도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초광역권 UAM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특히 충청권은 한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류 및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관광형 UAM과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 등을 연결하는 교통수요형 UAM 등 UAM산업 육성의 전초기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죠.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와 같은 지역이 주도하는 육성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죠. 게다가 가덕도신공항의 개항계획이 빨라지면서 부산시는 '에어시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고흥군에서는 국내 최초 드론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26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