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절반, 공급망 공약을 살펴보다

✔ 공급망 역량 강화

공통적으로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원부자재 포함)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정책 및 기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산업통산자원부)는 22년 12월부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지원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관련 시상식을 개최해 지속가능경영에 유공이 된 기업들을 표창하고,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하여 EU 등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대응을 위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기업들에 대한 ESG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하는 컨설팅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소부장 특별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해외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을 법적으로 정한다는 건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센터를 지정했고요. 이를 계기로 12월 산업부는 특정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희귀가스, 흑연, 요소 등 185개의 품목을 선정하고, 의존도를 22년 평균 70%에서 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죠.

올해 6월 27일부터는 '공급망기본법(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핵심 자원에 대한 현황, 수급 상황 등에 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대한상의(대한상공희의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해 '권역별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22년 11월부터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지원 및 컨설팅을 강화해오다가 각 지역 지방상의의 요청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 건데요. 해당 법안은 공급망 내의 협력업체까지 ESG 의무가 포함되므로, ESG 실사 대응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죠. 공급망 ESG 지원센터는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시/도 등 지자체, 유관기관 대외협력 창구 ▲지방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 및 청년 ESG 인턴십 통한 전문인력양성 ▲EU 공급망실사·CBAM 관련 기업애로 정책건의 창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상의는 지난해 7월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사 11곳과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동종업계가 모여 협력사들의 ESG 정보를 공유해 공급망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통사들의 공급망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협력사들의 ESG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죠.

기재부(기획재정부) 또한, 공급망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업종별 컨설팅 ▲인력·자금 여건 개선 지원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나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의 ESG 대응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의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공유하는 컨설팅 및 지원이 다양화되는 듯 보이는데요. 또한 각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글로벌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창업 혹은 사업장 신설·증설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리쇼어링' 유치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합니다. 2008년부터 추진되던 제도를 법제화한 건데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이를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원재료 값이 급등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정화시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벤처기업법'이 상시화됐는데요.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성과조건부 주식'이 도입됐습니다. 이는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성과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제도인데요.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확실하게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스톡옵션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법률은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법원 소송과정에서 자료송부요구권을 구체화해 피해를 원활히 입증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률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무역·기술 안보 포럼

산업부는 산학을 연계하여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괄전략, 무역안보, 기술안보 등 3개의 분과로 구성해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관련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EU 등 자국 중심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불안 요인이 급증하자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에 대응하는 측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포함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 해외공동물류센터

자원의 무기화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 해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바이오 원부자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2021년 원료의약품 수입액 중 35%(약 9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피해 확산의 우려 또한 낳고 있죠. 이에 대응해 산업부는 국내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6조7천억원을 투입, 바이오 원부자재를 비롯해 5개의 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 반도체장비) 등 LG화학, 대웅제약 등 주요 관련 기업들이 약 70개 위치한 오송에 바이오 원부자재 자립화를 목표로 특화 단지를 구축한다는 거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리스크 중 가장 큰 응답이 '원자재 가격 상승(53.7%)'인 만큼 해외 원부자재 의존도를 해소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지금의 공급망은

공약들은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산업부, 기재부 등 국가 기관들의 공급망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공급망 3법'이나 정부의 대응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요소수 대란'이 한차례 발생했음에도 중국 의존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년 71%였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지난해 91%로 높아졌거든요.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정부는 베트남과 요소를 추가 계약해 가용 재고량을 4.3개월로 연장했고, 수입처도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적 선사 HMM에 대해 선적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내용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공존하는데요. 선사들은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역차별이라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물자에 대한 강제적인 조정보다는 안정적으로 화물을 나를 수 있도록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바 있죠. 현재 주기적, 고정적인 선적을 사전에 확보하는 정책은 따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민영화에 진전이 있는 만큼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