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의 명과 암

의약품의 특성상 전문가의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부족하거나 약물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9/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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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 -

약 배송 제도화가 된다면?

약 배송 제도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요 입법과제 중에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내용에는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고 있는 현황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내용과 약국 외 장소에서도 약 전달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대한 법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의약품 판매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7월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진료만 비대면으로 하고 의약품은 대면으로 받아가는 것은 우스운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관련 약사회와 의사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노약자 등 감염 최소화를 위해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하고 12월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했습니다.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격리자들을 위한 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주 내용으로는 환자의 선택권 존중, 오남용 문제, 과한 홍보 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는 미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토가 넓은 미국은 도시나 시골 간의 의료 접근성의 차이가 심하고 의료비용 자체가 가격인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진화시켜왔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필팩을 인수 후 ‘아마존파머시’로 미국의 약국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였는데요. 이후 미국의 오프라인 약국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거듭해갔고, 약국에서 직접 조제한 약을 당일 무료 배송해주는 ‘메들리파머시’도 미국 약국 시장 내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닥터나우’가 있습니다. 원격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직장인이나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유 등 다양하게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려도 분명 있지만

국내에서 현재 비대면 진료, 그리고 연계되는 약 배송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약물 오남용, 약 배송 시스템 오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의약품의 특성상 전문가의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부족하거나 약물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주였던 의료기관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랫폼이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약국과 병원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달이 성장하고 배달 전문점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의성면에서 보면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 속으로 깊이 자리잡았고 노약자 등 병원까지 왕래하기 힘든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등의 만성질환자들에게는 기존에 있던 업무시간 조정에 대한 편의성도 분명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주변 상권이나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매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비대면 온라인의 특성상 의료 서비스만 좋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를 하고 있다는 인터넷 글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에서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국민건강에 대한 대립이 팽팽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와 또한 디지털 대전환을 고려했을 때 약 배송 도입은 충분한 논의가 사전된다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IT기술의 발달이 기존 플랫폼에서 작용했던 장점들을 보자면 투명한 정보공유와 소비자의 신뢰성 상승이라는 좋은 영향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