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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부도체)의 중간 성질의 물질이며, 크게 전기신호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이 주도한 칩(Chip)4 동맹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설계, 우리나라와 대만은 제조/생산, 일본은 소재/장비에 강점이 있으며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73%, 파운드리의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장악하고 있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맹이 잘 시행되고 유지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1292억달러(약 170조원) 중 중국의 비중은 521억달러(약 68조원)로 약 40%에 육박합니다.
네덜란드도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모양새인데요.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정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중국에 대한 통제를 더욱 옥죄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이 3개국의 상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지원법'은 한 마디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으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연구 개발, 설계, 생산 등의 모든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죠.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총 527억달러(약 69조원)규모의 재정지원, 투자세액공제 25%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텍사스에 170억달러(약 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미국에 약 25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11개 짓기로 했습니다. 어찌보면 반도체 지원법이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급 조건입니다.
먼저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수익의 전망치보다 초과한 이익의 일부(최대 보조금의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장부를 비롯해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시설 접근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데 기술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아직 세부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의 50%를 생산 중입니다.
✔ 반도체 굴기
중국은 2014년부터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위해 정부 주도의 펀드를 만들고 '반도체 굴기'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이 중국의 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대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129억위안(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장수성이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5억위안(약 9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광둥성의 광저우시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 분야에 3년간 2000억위안(약 3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들을 대거 초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 반도체 부분 책임자, 화홍반도체 회장 등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살펴보면 SMIC(중심국제집적회로제조)는 글로벌 5위, 화홍 반도체는 글로벌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넥스칩까지 포함한다면 글로벌 파운드리 Top10기업 중 3개가 중국 기업이고, 점유율은 10%가 넘죠.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20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이 부족한 부분이죠. 현재로서는 미국의 기술제재와 맞물려 레거시 공정(28나노 이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중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면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 수출입 물동량↓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2%에서 2017년 17.1%, 2022년 18.9%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등의 수입까지 고려하면, 실제 반도체로 인해 창출되는 물동량은 더 높은데요. 수출입통관 데이터를 보면, 올해 1월 국내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2억8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의 국내외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을 보면, SK하이닉스는 2023년 메모리 투자 50%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곧 반도체를 중심으로 물류를 운영하던 기업들의 물동량 감소로 연결됨을 뜻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대부분 항공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항공물류 부문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증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물류를 담당하는 삼성SDS는 지난해 항공 물동량 증가 등에 힘입어 실적 호조를 보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요둔화, 공급과잉 여파로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면 올해 실적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월 발표된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수송 통계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20.6만톤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항공화물 수요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9.9%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며, 침체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향후 50년 운명 결정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는 올해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앞으로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가 석유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에 사활을 거는 이유 또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익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한국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생산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초과이익 환수 등을 명시함은 물론, 10년간 중국 투자 제한 등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산 제품과 원료 현황까지 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50.8%로 1위이며, 우리나라는 18.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를 제외한, 메모리반도체 부분을 별도로 보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56.9%에 달합니다.
앞으로 점차 도시는 스마트시티화로 진화되면서, 반도체가 우리 일상 전 부분에 더욱 깊숙하게 침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편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전자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요즘 차량용 반도체는 재고가 부족해 최근 차량 생산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폭스바겐, 테슬라, 도요타, 포드 등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기업이 반도체 이슈로 생산에 차지을 빚고 있는 건데요.
이 사례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앞으로 자동차, 가구, 가전 등 전 산업의 생산단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거점을 어느 곳에 두느냐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까지 영향이 가고, 또 이와 관련한 공급망과 물류 등도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까닭에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 볼 수 있죠.
미중 패권전쟁에 낀 우리나라는 중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적 입장에서 상황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조금 더 국익을 우선에 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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