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법 통과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25일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기: 11월 25일(월) 오전11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대구: 11월 25일(월) 오전9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부산: 11월 25일(월) 오후3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광주: 11월 25일(월) 오전10시,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앞▲울산: 11월 25일(월) 오전10시,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 사무실 앞▲충청: 11월 25일(월) 오전11시,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사무실 앞 다음은 택배 노조가 배포한 입장문. 1.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택배노동자 염원인 “생활물류서비스법” 국회통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1월 1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택배노동자 처우와 민생을 외면하고 택배재벌 입장만을 대변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 심의일정 협의조차 하지 않으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오직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 택배재벌만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할 뿐,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퀵·배달업체들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해 당사자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했고, 특히 함진규 의원은 “택배사 입장 반영”을 위해 다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동자 처우와 민생을 외면하고 택배재벌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태로 일관한 것입니다. 3.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해 당사자 요구 반영”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공청회는 날짜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하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 기가 막힌 사태를 접한 모든 택배노동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하여,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분류작업 ‘까대기’는 택배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고, “문자 한통, 말 한마디”로 해고당하는 것이 지금의 택배현장입니다. 제 이익만을 따지는 택배사들로 인해 택배단가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택배노동자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5만 택배노동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수많은 고통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택배노동자의 열망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5.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사, 이륜업체, 소비자, 종사자 모두 윈윈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법안이 아닌 것입니다. 6.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 절망으로 내모는 자유한국당 규탄 집회”를 진행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재벌택배 요구만 대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 염원을 담아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내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5만 택배노동자는 물론이고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바라는 온국민과 함께 준엄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